촉법소년 사건이 계속 느는 이유

 

요즘은 초등학생도 유튜버를 하고 블로그도 한다.  유튜브에 수시로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불가능하다 라는 영상이 수시로 뜬다.

시청 1위, 접속율 1위인 유튜버에서 수시로 이런 영상이 뜨다보니 안볼래야 안 볼 수 없게 되고 약간의 문제성이 있던 아이들이 정말 뭘 해도 처벌이 안된다는 생각에 더 사고를 치는 것 같다.

예전엔 지능범이 는다고 뉴스에 나왔었는데 그게 뉴스나 경찰청사람들 같은 다큐멘터리 ? 오락 프로를 통해서 법인을 잡히는 과정을 공개함으로 해서 지능범이 늘었다.  그리고 한국에도 프로파일러가 생겼다.

지금은 촉법소년 사선이 뉴스가 수시로 나오고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하루속히 촉법소년 중에서도 몇 범 이상이거나 잔인도가 높으면 서양처럼 성인 재판으로 넘겨버리는 법이 나왔으면 좋겠다.

암튼 촉법소면 사건이 느는건 뉴스에 너무 크게 많드는 것도 하나의 요인인 것 같다.

홍콩의 칼부림 사건이 한국에서 여러번 재현 된 것 처럼 뉴스에 나오면 따라하는 아니면 시도해보는 사람이 나오기 마련이다.

뉴스에서도 무조건 방송을 내보내기 보다 한번더 사회 상황을 고려하고 방송했으면 좋겠다. 물론 알권리라는 것도 중요하다.  그래서 뉴스 방송문제는 더더욱 어려운 것 같다.